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특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관은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혁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평가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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