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다른 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임용, 채용시험의 실시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장관이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4.그 밖에 원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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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