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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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7 시행된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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