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외교통상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과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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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9 시행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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