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의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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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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