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14-11-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3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14-11-19 · 시행 2026-07-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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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징계위원회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2조 진상규명조사 제23조 조사신청 제24조 각하결정 제25조 조사의 개시 제26조 조사의 방법 제27조 동행명령 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0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1조 청문회의 실시 제32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3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4조 증인 등의 선서 제35조 증인 등의 보호 제36조 검증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8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9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40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1조 비밀준수 의무 제42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43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5조 운송비ㆍ여비 등 제46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7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50조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제51조 벌칙 제52조 고발 제53조 과태료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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