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남북한 법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6.10.5.>
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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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5 시행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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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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