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 제7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환경 등 행정 각 분야별로 북한의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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