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운영예규 제6조 (회의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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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공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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