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4조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1-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다.

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별지 제2호양식에 의한다.

③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다.

④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다.

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다.

⑥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별지 제7호 양식에 의한다.위 송부서에는 별지 제8-1호, 제8-2호, 제8-3호 양식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

⑦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다.

⑧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별지 제10-1호, 제10-2호 양식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제11-1호, 제11-2호 양식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별지 제12호 양식에 의한다.

⑨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별지 제13-1호, 제13-2호 양식에 의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양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