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7조 (공조실시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1-09-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종별은 법원사무규칙 제49조의 무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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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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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공조실시기록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