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40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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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제11조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제12조 공조요청서제13조 공조의 방식제1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제15조 법무부장관의 조치제16조 검사장 등의 조치제17조 검사 등의 처분제18조 증인신문의 청구제19조 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제2조 정의제20조 관할 법원제21조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제22조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제23조 법무부장관의 조치제24조 법원행정처장의 조치제25조 관할 법원제26조 이송제27조 증명서 등의 송부제28조 준용규정제29조 검사 등의 공조요청제3조 공조조약과의 관계제30조 법무부장관의 조치제31조 외교부장관의 조치제32조 번역문의 첨부제33조 법원의 공조요청제34조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제35조 준용규정제36조 비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