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35조 (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금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생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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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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