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 (부동산의 처분 등)

법 제2조제3호의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물(이하 ‘전통사찰보존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1.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