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 (등록부정정허가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②사건본인의 성의 표기를 원지음 한글 표기에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그 한자로 병기하는 표기로 정정하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란의 외국인 부의 성 표기에 한자를 병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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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8 시행된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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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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