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8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7]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②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과 같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1]과 같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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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