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3조 (민사집행 관련 예규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외 개별예규에 수록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전산등록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의 저당권실행(재민67-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1. 갑설중 "자동차저당법 제9조의"를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로 한다.
②"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관한 예규(재민 79-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