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2조 (배상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배상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담임판사·조사관, 본안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행위자 및 종국연월일란만을 기재하고, 사건명란에는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하며,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배상신청인을 기재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기록표지의 사건번호란에 신청사건번호를 병기하고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한다.
②구술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심리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정보호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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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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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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