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8조 (보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03-10-01공포 · 2003-09-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심에 이심된 배상명령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기록표지중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병기한다.

②결정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가정보호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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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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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보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