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6조 (장부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이 있거나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종국요지를 기재하고, 보호처분과 따로 배상신청 및 각하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자도 기재한다.
②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상급심의 결과를 가정보호·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배상신청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가정보호·항고·재항고 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일자와 내용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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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3-10-01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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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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