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8조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
②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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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01 시행된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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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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