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제8조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08-12-01공포 · 2008-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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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
②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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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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