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 제419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24)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 재민 86-7)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으로 한다.2. 항 중 "민사소송법 제31조 제2항" 을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으로, "동법 제32조" 를 "동법 제 35조" 로 한다.(25)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 방법( 재민 63-2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 중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2항" 을 "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으로 한다.(26) 합의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 재민 62-6)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예규제목 중 "합의사건에 있어서" 를 삭제하고, 문. 중 " 민사합의사건" 을 "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 으로 한다.(27) 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 재민 63-2)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 갑설 및 을설 중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본문" 은 "민사소송법 제87조" 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 는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으로, "1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을 "1심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 으로 하고, 참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참조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