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7조 (등록내용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의 "규칙/예규/선례" 검색 부분에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 선례 등(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그 내용을 문서 파일로 전달하는 절차와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등록ㆍ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제6조의 등록 직후 별지와 같은 확인요청서를 처리과에 송부한다.
②처리과는 제ㆍ개정 내용에 따라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요청서를 완성하여(이상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오류사실을 기재) 법무담당관에게 회송하고, 법무담당관은 오류 사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완성된 확인요청서를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에게 전달하여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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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대법원규칙등 제ㆍ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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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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