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4조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③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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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접수사무의 처리제3조 · 등기사건의 배당
제4조 · 관련 등기사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배당제6조 · 등기관의 사건처리제7조 · 전산등기기록으로 이기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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