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제11조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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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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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료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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