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4조 (종국결정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칙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국결정과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임의적 관보 게재 종국결정은 관보에, 그 밖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함으로써 공시한다.

②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하는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신설 2019.6.19>

③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게재에 앞서 익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부칙이 내규는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9.6.19>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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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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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종국결정의 공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