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9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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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이하 ‘제조번호 등’이라 한다)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이하 ‘제조번호 등’이라 한다)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조번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로마자 : Ａ, Ｂ, Ｃ, Ｄ, Ｅ, Ｆ, Ｇ, Ｈ, Ｉ, Ｊ, Ｋ, Ｌ, Ｍ, Ｎ, Ｏ, Ｐ, Ｑ, Ｒ, Ｓ, Ｔ, Ｕ, Ｖ, Ｗ, Ｘ, Ｙ, Ｚ, ａ, ｂ, ｃ, ｄ, ｅ, ｆ, ｇ, ｈ, ｉ, ｊ, ｋ, ｌ, ｍ, ｎ, ｏ, ｐ, ｑ, ｒ, ｓ, ｔ, ｕ, ｖ, ｗ, ｘ, ｙ, ｚ

2.부호 :「＃」(샤프),「＆」 (앰퍼스앤드),「（）」(소괄호),「-」(붙임표),「［］」(대괄호),「：」(쌍점),「‘’」(작은따옴표),「,」(반점),「.」(온점),「/」(빗금),「ㆍ」(가운뎃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