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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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