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ㆍ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ㆍ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ㆍ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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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가.
2.「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나.
4.「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다.
6.「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라.
8.「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9.마.
10.「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조합 및 그 중앙회
11.바.
12.「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3.사.
14.「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5.아.
16.「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및 그 중앙회
17.자.
1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신탁업자, 투자목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19.차.
2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21.카.
2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3.타.
2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5.2.
26."부동산PF 금융"이라 함은 브릿지론, 본PF, 유동화증권에 대한 채무보증, 토지담보대출, 토지계약금대출,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행법인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 대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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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시행일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적용대상 및 경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부과대상제5조 · 수수료의 종류 및 정의제6조 · 사전적 정보 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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