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법모집”이라 함은 운영규약 제10조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지 않고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불법모집운영규약준수하지용어않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불법모집”이라 함은 운영규약 제10조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지 않고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등록 및 해지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4조의2(모집인 등록‧해지 등 관리) 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신청, 불법모집 이력정보, 정보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교육 및 시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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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 처리 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법모집”이라 함은 운영규약 제10조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지 않고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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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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