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결손처분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결손처분등이란? — 법령상 정의
결손처분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결손처분등의 법령상 뜻
6. "결손처분등"이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중지 또는 구상금등의 채권의 결손처분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