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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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합의 법령상 뜻

6.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나 상호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로배분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로배분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경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거나 상호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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