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 법령상 정의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법령상 뜻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