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용재산 취득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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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법령상 뜻

2. "공용재산 취득사업"이라 함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매입, 신·증축, 유상관리전환, 차액의 지급이 필요한 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공용재산 취득사업"이라 함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각급위원회 청사를 매입, 신·증축, 유상관리전환, 차액의 지급이 필요한 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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