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3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3조4. "공판기록"이라 함은 형사소송기록 중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을 편철한 별책을 제외한 주된 절차사건기록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판기록이란? — 법령상 정의
공판기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공판기록의 법령상 뜻
4. "공판기록"이라 함은 형사소송기록 중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을 편철한 별책을 제외한 주된 절차사건기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