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할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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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관할위원회의 법령상 뜻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
4. "관할위원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