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이란 무엇인가요?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출처: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GovBrief가 확인한 2개 법령의 교도작업 정의를 이 페이지에서 병렬 비교할 수 있습니다.

LEGAL GLOSSARY

교도작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제2조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예규 · 제3조

1. "교도작업"이라 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