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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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의 법령상 뜻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