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대표 출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 "국방·군사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이하 "군사시설"이라 한다)이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1. "국방·군사시설"이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