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유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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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국유재산의 법령상 뜻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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