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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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의 법령상 뜻

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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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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