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담당수사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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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담당수사관의 법령상 뜻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담당수사관"이란 열람·복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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