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사건관계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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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사건관계인의 법령상 뜻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사건관계인"이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에 관계되는 피해자, 고발인, 고소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말한다.
소방감찰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사건관계인"이란 감찰대상자,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등 해당 사건의 직·간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사건관계인"이란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소인을 말한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사건관계인"이란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참가인, 지배인, 피해자, 배상신청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소외인이나 공소외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