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방공식별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방공식별구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방공식별구역의 법령상 뜻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