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송통신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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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방송통신사업자의 법령상 뜻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