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송통신설비란? — 법령상 정의

방송통신설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방송통신설비의 법령상 뜻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방송통신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설비"(이하 "방송제공설비"라고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