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2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2조3. "배당건수조정"이라 함은 특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임의로 배당된 건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배당건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배당건수조정이란? — 법령상 정의
배당건수조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배당건수조정의 법령상 뜻
3. "배당건수조정"이라 함은 특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임의로 배당된 건수를 올려주거나 내려줌으로써 배당건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