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복무기관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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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복무기관의 장의 법령상 뜻
8.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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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4.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을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장을 말한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기관의 장으로 철도경찰대장 또는 각 지방철도경찰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