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589
article_no:2
위계: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2
인용:3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1.7.21>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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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589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8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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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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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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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556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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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53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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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56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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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2571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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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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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1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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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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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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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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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law_id210000027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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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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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law_id210000026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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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02
고시
↳ 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law_id2100000271558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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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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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law_id2100000251962
고시
↳ 고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3412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law_id2100000271474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55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law_id2100000252104
고시
↳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law_id2100000217964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71490
고시
↳ 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law_id2100000252062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law_id2100000252360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law_id210000024383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859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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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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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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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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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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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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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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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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