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보호층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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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보호층의 법령상 뜻
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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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보호층"이란 굴착 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보호층"이란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시설물 상·하의 범위를 말한다.